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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, 신탁, 전대차, 독점
제로to원
2023. 8. 10. 15:12
환산보증금이 넘는 경우 대항력을 활용하기
-대항력: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권리관계를 제 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,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 (쉽게 말해 '쫓겨나지 않을 권리')
-환보금이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 임차권 등기(전세권 등기)를 등록하면, 등기인 자격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
*신도시약국일수록 '신탁' 여부 확인해야함
출처: http://www.hit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6184
약국 계약 전 모르면 낭패보는 '환산보증금·신탁·전대차·독점' - 히트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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